딴지펌 중국의 미래가 걸린 미중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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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대표는 류허 부총리 입니다. 
공산당의 권력서열에서 최상위 천상계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의 바로 아래, 
25명의 정치국 위원이자 행정부(국무원)서열상 리커창 총리 바로 밑인 부총리입니다.  
정치국 서열은 6위죠.  

즉... 무역협상에서 거의 모든 전권을 휘두룰수 있는 사람이 나섰고... 
이 사람이 미국대표와 협상에 OK한걸.... 
그 위에 누군가가 뒤집은겁니다.

이걸 뒤집을수 있는 사람은 딱 2명 뿐입니다. 
리커창 총리와 시황제... 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상황에서 뒤집을수 있는 인물은 시황제 뿐이 없습니다. 

즉 이번 무역협상에서 상호 합의한 내용을 엎은건 시황제고 이에 격분해 관세를 때린게 트황상이란 이야기 입니다. 

자... 그럼 시황제는 왜 잘 차려지던 밥상을 엎었을까요?  답은 중국 안정 때문입니다. 

흔히 미중무역전쟁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꼽는건 위안화의 절상여부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여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은 엎은 조항은 핵심으로 보이던 위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문제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던 강제적 기술이전 문제와 국영기업의 보조금 문제였습니다. 

일단 국경기업의 보조금 문제는... 
최근 중국공산당의 기류는 사기업의 소임은 이제 다 했으니 앞으로 공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죠.  
그 덕분에 시파(시진핑 파벌) 이외에 정치적 줄을 대고 있던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완다그룹의 왕제린등이 바짝 엎드리다 못해 공산당의 똥꼬를 못빨아 안달날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암튼...

다시 공기업 문제로 돌아가... 
중국공산당의 지지기반은 약 15만개에 이르는 공기업과 이들의 셀수 없을 정도의 자회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 공기업은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산당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이들 공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들 입니다.  
정책에 따라 수익과는 무관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기업과 그 자회사들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고 이는 곧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단순히 베터리 업체 보조금 주네 마네, 전기차 보조금 주네 마네의 시장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둘째... 외국기업의 강제적 기술이전... 

지금까지 중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면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중국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기업은 중국진출을 위해 일정 수준 합작기업에 일정부분 기술이전을 할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어 왔죠. 

이 또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수많은 단계에 보이지 않는 필터를 마련해 중국기업이 계약에 유리하도록 측면지원하며 중국이... 중국기업이 원하는 기술에 접근할수 있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미중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해외기업이 이제는 단독으로 중국에 진출할수 있도록 협의되었으나... 
이번에 판이 엎어졌죠. 

이또한 중국에 중요한게... 
사실 중국이 눈부시게 성장했다곤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해외기업의 직접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국기업이 중국시장 지키기도 버겁다는게 현재 중국의 현실인식입니다.  

오히려 최근엔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부품소재들이 중국으로 역수입되는 상황이니 중국입장에선 딱 샌드위치 상황인거죠. 

앞에는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이 열심히 사다리를 치우고 있는데 
뒤에선 이들국가가 진출하거나 중국의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해 만든 부품이나 더 저렴한 소비재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상황...  
중국도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하는 경제발단 단계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시기에 자칫 양쪽 시장 모두가 위협받을수 있는지라 위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술탈취는 중국에게 필수인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해외에서 기술을 훔치는건 더더욱 견제가 심해지는데 자국안에서 훔치는것까지 제동이 걸리면 중국의 제조업은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거죠. (이새끼들은 지들이 돈 투자해서 개발할 생각보다 지금까지 돈주고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훔치거나 하던게 몸에 밴 애들이라...)

암튼... 미중 무역전쟁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겁니다.  
마윈의 말처럼 앞으로 20년은 진행될거에요.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1라운드에 불과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