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a-택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기준·보상금은 어쩌나"

2019년 5월 22일 기사입니다.

5만대 공급초과

보상금 8100만원

75세 이상 택시운전자 5500명..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5131_24634.html

이미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택시 25만대 가운데 5만대는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택시업계는 고령 운전자들이 모는 택시부터 점차 줄여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줄어든 건 목표의 7% 정도인 1,900대에 그쳤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나오는 보상금 8,100만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억원 가량을 감차지원금으로 쓰는 정부는, 
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택시업계가 좀 더 부담한다든지 
외국처럼 플랫폼 업계가 기여금을 낸다든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영진/서울개인택시조합 부장] 
"저희들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급박하게 더 빠른 감차를 원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폭적인 감차 기금이 마련돼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차 대상인 고령운전기사의 기준을 몇 살로 할 지 또 누굴 대상으로 할 지도 난제입니다. 

정부는 75세 이상 택시기사가 5천5백명인만큼 대상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감축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사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장옥수/개인택시기사(72살)] 
"건강하니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가 (충분히) 돈을 주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되는데…" 

정부도 택시업계도 서로 눈치만 보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 열쇠라는 감차도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