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미 FTA에 대한 단상..

한미 FTA 관련해서 괜찮은 글이라 퍼왔습니다. (from DP)

각종 토론회, 혹은 주변에서 FTA를 찬성하는 인간들 보면 거의 99%가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교역을 확대해야 된다", "노무현이 시작한 FTA다" 요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게 왜 말이 안되는지 까발린다.

1. 노무현이 한거랑 내용도 별 차이 없는데 빨갱이들은 왜 반대하나?

참여정부의 FTA와 실용(헐.....)정부의 FTA의 차이는 크게 네가지이다.

쇠고기, 자동차, 개성공단, 금융산업.

쇠고기는 끝까지 협상카드로 쥐고 있어야 될 것을 그냥 내준건 병진같은 뻘짓이었지만, 어차피 20개월 이하 수준에서 수입될 내용이었으니 그냥 10년뒤 운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몇몇 국민의 희생정도의 차이만 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승용차 부문의 관세는 어차피 지금도 2.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미국이 진짜 무서워하는게 픽업트럭인데 이건 관세가 무려 25%거든. 미국의 상징이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무역을 하는거지. 근데 역시 미국업체들만의 폐쇄된 부문이다보니 기술이 낙후돼서 최근 토요타에서 25% 관세를 물고도 과감하게 진출했는데, 시장점유율이 무려 20%가 넘었다. 만약에 현대기아 정도의 기술력으로 무관세로 진출하면 크게 한탕할 수 있는 시장인거지. 근데 이게 노통때 5년간 단계적 철폐였는데 이번에 이게 20년동안 특별관세 부과가능한 분야로 묶여버렸다. 20년뒤면 십알, 전기차가 왔다갔다 할텐데 그냥 물건너간거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개성공단이다. 중국이 급부상한 요인이 싸고 질좋은 노동력이라는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게 최근들어 임금이 급등하면서 중국제품의 가격상승이 되어 세계각국의 물가를 압박하고 있지.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이 10% 넘게 성장하는 이유가 동남아국가중에서는 그래도 국민성이 성실하면서 중국보다 싸거든. 그런데 북한이야말로 최후의 미개척지이다. 한국인의 성실성과 우수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이 중국의 10분의 1 밖에 안된다는건 엄청난 매력이다.

만약 개성공단의 제품들이 마데 인 꼬레 딱지를 붙이고 미국에 진출한다면 이건 중국견제, 통일비용 감소, 미국의 물가인하 이러한 세 가지 이득이 있다. 통일비용이 3천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혼자 만들려면 때려죽여도 안된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면 그만큼 통일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는 것이다. 또한, 미국도 지금 양적완화로 물가압박에 시달리는데, 중국보다 훨씬 불량률 낮은 제품이 값싸게 들어온다면 환영할 일이지. 거기다가 노통은 한걸음 더 나가서 개성뿐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결국 개성공단은 남한/북한/미국 3자가 모두 윈-윈-윈 하는 부문이었는데, 이걸 한국쪽에서 그냥포기했다. 나중에 협의기구를 둔다고 하는데 그냥 안된다고 보면 된다. 쥐박이 정부는 정말 정말 정말 병진 맞다.

마지막, 노통은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게 개성공단과 더불어 FTA추진의 양대 이유이다. 일본/중국은 특유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도저히 국제금융허브로서는 자격미달이고, 이것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이 발달된 이유인데, 여기도 역시 한줌밖에 안되는 크기의 나라들이라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금융허브로서 최적지라 판단한 것이고, 당시 잘나가던 월가의 "첨단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거지. 그 댓가로 내주기로 한게 ISD 같은 투자자들의 권리보장인 것이고. 그러나 리먼사태 이후에 "부는 제조업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FTA 추진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사라진 것이고, 우리가 얻을 이익은 없는 대신, 배고픈 월가의 늑대들에게 우리집 대문만 열어준 꼴이 됐다.

2. 한미 FTA 추진의 진짜 이유

바로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잠식이다. 요즘 하루를 멀다하고 신문에 나오는 뉴스가 "XX 공기업, XX원 적자" 이런내용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공기업 색기들이 하는일 없이 월급을 많이 처먹어서 적자보는구나"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된다.

그런데, 공기업은 원래 적자를 보는게 바람직한거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부자(대기업)와 서민이 절반정도씩 내게 돼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민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다른나라보다 조금 더 높긴 하다. 아무튼 부자와 서민이 같이 세금을 내서, 그 돈을 서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서민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는거다. 만약에 지하철공사가 흑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건 지하철 이용객인 가난뱅이 천민들이 100%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거지만, 50% 적자를 보고 그걸 세금으로 메꿨다고 한다면 총 지하철 이용료의 25%를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부담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공기업 적자가 안좋다는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그렇다. 사기업이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빨갱이 싫다는 놈들이 빨갱이 국가의 모델로 논리를 펴는것이야말로 웃기는거 아닌가?

생각해보라, 모든 공공서비스는 원래 100% 적자로 운영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학교야말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교육 공기업" 아닌가. 그리고 100% 적자 (무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하면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있어서 적자를 보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대해 서민은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산업용 전력, 수도 등은 많이 쓸수록 요금이 싸진다. 박정희때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여즉 못고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서민의 부담이 가장 크고, 다음은 한정된 전력만 쓰는 중소기업, 그리고 삼성처럼 전기를 무한정 퍼먹는 애들은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해 순이익이 10조원인데, 이중에서 몇백억~몇천억을 공공요금으로 더 내면 회사가 망하나? 왜 10조원 이득보는 삼성현대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부담해줘야 되는건데? 그런데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게 코미디지.

아무튼, 이러한 공기업을 대기업이 먹어치우려는게 한미FTA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민영 수도서비스 시설을 세운다고 생각해보자. 이걸 세울때 미국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약간의 투자만 받으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투자한 수도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ISD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는 사라지고 100% 민영화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부자들의 세금 없이 이용자인 서민들이 100% 요금을 부담할 것이고, 가격은 두세배 오르겠지.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국가이니 빨리 FTA를 해서... 블라블라" 지껄이는 개천민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무식하면 소신이라도 없어야 사회에 해를 덜 끼치는 법인데 말이다.